[호주제도]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9.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에 관련한 여러 사례와 관련 정의를 망라하였습니다.
(객관적 입장에 근거한 결론 포함)

목차

호주제로 인한 문제점
호주제도의 정의
호주제도의 장단점(우리나라)
외국의 실례(미국 일본 등)
등을 망라하여 REPORT 줄글정리

본문내용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더니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했다. 딸은 자식이 아니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 남편은 평생가도 아이들의 호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L씨 45·주부)
"우리 엄마는 본처였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딸인 나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컸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면 엄마와 내가 그렇게 대책없이 쫓겨나진 않았을 것이다. 계모는 아들 둘을 낳아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친엄마는 지금도 혼자 산다. 나는 호적에서 제적돼 졸지에 고아로 남아 있다."(P씨 38·자영업)
"나는 맏며느리다. 친정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 맏딸이지만 명절이나 친정 아버지 생신 때도 가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딸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처지로 살게 된다면 누가 딸 낳으려고 하겠는가? 호주제 때문에 남성중심의 문화가 계속되는 것 같다. 딸도 마음껏 자식노릇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C씨 39·주부)
세대와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호주가 될 수 없는 현재의 법률 때문에 생활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메아리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려퍼지고 있다. 많은 사회성원이 호주제라는 제도 앞에서 존속이냐 폐지 및 개선이냐는 선택의 갈림길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호주제란 과연 무엇이며 그 유래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서 열외시되어 왔던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상당한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 가정법률서, 시사주간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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