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일 2003.09.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 긴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저작권
2.저작인격권
3.저작재산권
4.저작권의 시적한계

본문내용

1.저작권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저작물로써 성립되는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이 산업재산권과의 큰 차이점으로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 방식주의라 한다.
저작권은 지적소유권의 일종으로 산업재산권과는 권리의 발생, 성격, 유지, 존속기간, 속지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 산업재산권은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며 동일한 객체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지 않는 차단효가 인정되는 데에 비해 저작권은 무 방식주의로 차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우연의 일치인정)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20년간 존속이 되며 특허나 상표와 같이 돈을 계속 납부해야 유지되는 것도 있다. 또한 이는 그 나라에만 법적효과가 나타나며 국제특허란 개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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