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과 문제점

등록일 2003.09.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의 내용
2. 긍정성
3. 문제점
4. 사례

본문내용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건물주에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를 5년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원하는 대로 계약을 갱신하려면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안됨〕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월세라면 연달아 석 달을 연체한 것이겠죠)
2.〔세입자가 건물주를 속여서 임대계약하면 안됨〕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했을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세입자가 건물주 모르게 상가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세주었을 때〕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건물주가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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