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서구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록일 2003.09.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신보수주의 2)맑스주의 3)실용주의
2. 복지국가 위기 이전의 서구 케인주주의 복지국가
1)스웨덴 2)영국
3. 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원인과 내용
1)스웨덴 2)영국
4.복지국가의 재편
1)스웨덴 2)영국

Ⅲ. 결론
서구 사회보장의 위기가 한국의 사회보장 발전에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1. 한국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회복지 이념이 전 국민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험을 보면 1928년 사회민주당 개회실에서 한슨 당수가 국가 사회는 인민의 가정이라는 주장에 전 국민이 합의함으로써 스웨덴의 복지 국가 형성을 가능케 했다. 이 주장은 특권층과 소외된 자, 통치자와 종속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산 계급과 무산 계층, 착취자와 피착취자,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모든 사회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갖게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누구도 경시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그간 고도 성장을 강조한 경제 정책과 IMF위기 극복이라는 논리에 쫓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할 기회도 적었으며 인류애를 실현하려는 국민적 활동도 없었다. 인류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복지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2) 복지 구현의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다. 이 생산적 복지는 '복지로부터 노동'으로 정의된다. 즉 요보호자들에게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에 복지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주요 국가 정책의 틀로 받아들여 모든 복지 서비스를 생산적 복지 원칙에 맞게 바꾸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이 성공한다는 믿음이 부족할 뿐더러 복지 정책의 결과를 당대의 정치 지도자가 성공시켜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부
성경륭, 김태성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나병균(2000),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울
김성이(2002), "사회복지의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균(1992), "포스트포디즘: 현대 자본주의의 장미빛 내일?" 사회비평 제7호
임혁백(1993), "서구 자본주의의 재생산체제의 변천: 자유자본주의, 조직자본주의, 탈조직자본주의" 사상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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