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론] 중소기업의문제점과 재벌개혁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재벌개혁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2. 재벌개혁의 쟁점
3. 재벌개혁의 원칙
4. 현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힌 재벌개혁의 의지
5. 재벌 개혁에 관해 노무현정부가 해야 할 일
6. 재벌개혁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특히 규제적 수단을 도입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규제영향분석'(RIA)이다. 동법은 각 부처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신설 혹은 강화의 필요성외에 목적달성 가능성, 대체 수단과 기존규제의 존재 여부, 규제확대 가능성, 규제비용과 편익의 비교형량, 경쟁 및 기업활동 제한성,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존속기한, 규제사무 처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발제자가 개혁과제로 제시한 집중투표제 등 이사회 강화, 증권집단 소송,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의무화, 출자총액규제 강화, 계열금융회사의 계열분리 명령 등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한다면 대체수단이나 기존규제와 중복, 규제비용과 편익 등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것이다. 물론, 국제기준과의 부합이나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등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강조한 것처럼 그간 도입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여 이들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어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감독기관이 감시하면 기업은 주주나 투자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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