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재벌체제의발전과모순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재벌체제의 의미
III. 재벌체제의 발전
IV. 재벌체제의 모순
V. 맺음말

본문내용

재벌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로 인한 IMF사태는 이제까지 한국경제의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운영방식의 시효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진경제로의 전환을 재촉하는 통지서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과거 경제운영방식의 핵심고리가 다름 아닌 재벌체제였다. 김대중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재벌개혁에 전례 없이 역량을 집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의 거센 반발과 개혁에너지의 미결집, 그리고 개혁전술의 과오로 말미암아 재벌개혁은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그 동안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면에서 부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으나 재벌체제 자체가 선진적 대기업체제로 환골탈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 들어와서는 출자총액제한을 형해화하고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과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일정에 올림으로써 아예 개혁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체제는 향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제2의 IMF사태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발발할 때까지는 현재의 재벌체제가 그대로 온존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라도 선진적 대기업체제로 변모해 갈 것인가? 그 향방은 물론 정치경제세력들의 주체적 노력에도 의존한다. 하지만 재벌체제를 생성.발전시키고 결국 위기로 몰아간 객관적 경제법칙이 여기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밝혀보려는 것도 바로 이 객관적 경제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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