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비정규직에 대하여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비정규직 개념의 이해
2. 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4. 비정규직 현황
5.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6.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개설 방향
7. 개선방향 실제사례
8. 참고사항 - 경총의 의견
9. 결론

본문내용

1) 정규 근로의 전형적인 특성
①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받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근로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규정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절차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② 임금수준이 직무와 근속에 영향을 받는다. 임금액은 주로 근로자의 직무와 "근속 년수"에 따라 정해진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3권의 행사에 의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라는 집단적 교섭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③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풀타임, 전일제의 정상근로를 한다.
⇒ 비정규직 근로라 함은 이와 같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1)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이러한 종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어떠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① 계약직 : 전문지식이나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사업(프로젝트 등)의 완수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임시직 : 정규직의 결원이나 업무의 폭증에 의해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로 채용하는 경우
③ 일용직 : 근로계약이 일(日)단위로 연속해서 개시되고 종료되는 경우

2) 단시간 근로, 시간제근로(파트타이머)
이는 통상근로자의 주(周)단위 소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한다.
①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 1주, 1일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상당한 정도 짧은 자로 행정 해석에 의하면 주30.8 시간 이하 근로하는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간 주로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은 퇴직금 지급 대상여부, 계속 근로년수의 산정, 해고의 정당성유무, 휴일 및 연․월차 휴가 부여 등이다. 다음에서는 계약직․임시직․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97. 3. 10 「제정 근로기준법 상 보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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