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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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1. 지역재정 기능의 강화방안
2. 지방재정기반의 자주적 확충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주도형'의 경제체제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에는 심한 불균등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사이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 중심의 세원(稅源) 분배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광범위한 범위는 다루지 못하나, 지방재정구조의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지방재정구조가 어느 한 부문만의 개선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 세입의 문제점
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하급단체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하며, 의존수입의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은 경기 변동과 지방세제개혁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이는 경기 비탄력적인 세목(稅目)으로 지방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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