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리포트 긴급피난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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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 긴급피난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위법성조각의 근거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에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긴급피난의 특칙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Ⅴ. 의무의 충돌
1.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3. 의무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 긴급피난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긴급피난은 정당한 제3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전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피난의 본질

(1) 위법성 조각설

긴급피난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3) 비판

형법은 '상당한 이유'를 긴급피난 이외에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요건으로도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의 경우에만 이익교량의 원칙 이외에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지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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