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논쟁]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에 관하여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것두 열시미 쓴겁니다... ^^ 각주도 함 달아봤어여..

목차

-서론

-본론
1.낙태의 상황과 원인
2.낙태의 찬성 입장
3.낙태의 반대 입장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이 현대에 이르러 그 규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낙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과의 갈등인데, 여기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원리의 작용 때문이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즉, 생명 존중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산모의 육체, 출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원리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주요한 문제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규정, 태아와 인간의 생명가치에 대한 동일성 여부, 낙태의 합법성 여부, 태아와 산모의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즉 낙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가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 입장의 견해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낙태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겠다.

◎본론

1.낙태의 상황과 원인

낙태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몇 가지 사유 강구진, 『형법강의 강론1』, (박영사, 1983) p.273참조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출산방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낙태가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문식,「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0) p.18~24참조

첫째, 우리나라의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낙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여성은 아들을 가지기 위해 성별 감별 검사를 하고 여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1』, 박영사, 1983
홍문식,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0
오해숙, 「인공 유산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학] 낙태에 관한 논술 2페이지
    1960년이래 낙태를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면서 유럽 수개국을 포한한 미국 등에서는 낙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낙태 규제법의 개정안이나 법안 판결에 대한 찬반 시비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가 학계, 법조계, 일반시민단체..
  • 낙태 6페이지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낙태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생명을 죽인다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죽인다는 점에서 살인과도 같고 자살률이 높은 것이 문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도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낙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되어 왔고 여성부에서 ..
  • 낙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 [낙태의 원인과 실태 및 대응방안] 11페이지
    *낙태 수치 현황20초-1건 하루-6000건연간-150~200만건.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우리나라의 낙태수치-1년에 약 1..
  •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34페이지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
  • [낙태] +낙태의 원인+문제점+낙태의방법과종류+낙태에대한나의견해+여러나라의법률+대한민국낙태법+ 12페이지
    1.낙태란?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 낙태의 원인과 실태에 따른 낙태문제 찬반의견과 합헌 및 위헌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의견 8페이지
    Ⅰ. 낙태의 합법여부와 통계1. 낙태란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 피임과 낙태의 정의와 방법 장점 단점 24페이지
    1. 생리 주기법생리가 고른 여성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사람에게는 권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생리주기를 적어도 6-12개월 정도 관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40일까지 다양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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