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국토균형발전 시책
1. 추진배경
2.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3. 기존시책의 문제점
4. 국토균형발전 기본구상
5. 추진실적

Ⅱ.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1. 지역개발전략의 종류
2. 지역개발전략의 추진연혁
3.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의 주요내용
4. 지방이전촉진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국토균형발전 시책
1.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시대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을 치른 후 경제적 손실은 엄청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슬로건은 개발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펴왔다. 낙후된 경제기반을 빨리 복원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십년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인 안정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경제정책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심각하다. 우선 경제의 불균형성장과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중심의 집중적인 개발정책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보다는 형평성있는 경제성장을 경제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정부나 참여정부 역시 이러한 내용을 경제발전의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2.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국가역량을 제약하는 주요인
- 대도시 집중현상은 규모의 경제 수준을 초과하여, 주거비·물류비 상승 등 국토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
- 산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채택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지역갈등현상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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