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지속되어야 하는가??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6.결론

본문내용

1.서론

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였다.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와 호적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새아빠의 아이들과는 다른 성을 갖고 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남남으로 기재되어있다. 이혼한 가정이 점차 늘어가면서 호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제는 단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 사회로 형통을 중시해온 유교적 사상을 한번에 무너트릴 수 없다는 유림측의 입장과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여성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폐지 2 페이지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해 남녀 차별이 심했다.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의 형태가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도를 들 수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家)를 대표하..
  • [사회제도 사회과학] 호주제 폐지 15 페이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
  • [사회문화] 호주제 22 페이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 (현재의 호적) 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중 1인의 기준인을 정한다. 이혼시 각각 새로운 가족부..
  • [법학]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 12 페이지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
  • 호주제 폐지의 문제와 해결방안 8 페이지
    민법상 호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家制度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