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논

Ⅱ. 기초적 논의
1 . 연도별 추이
2. 이론적 검토

Ⅲ. 회귀분석
1. 모형의 설계
2.추정

Ⅳ. 결론 : 요약과 함의
1.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2. 1989∼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
3. 다른 독립변수가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이것은 [그림 1]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우리뿐이고, 대다수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이 1,700∼1,800시간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99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전산업 2,497시간, 제조업 2,608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7.8%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찬성하고, 현행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과연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지, 단축된다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무(全無)하다. 그 결과 노사관계 당사자간에 이견은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재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미미하며 임금비용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