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논

Ⅱ. 기초적 논의
1 . 연도별 추이
2. 이론적 검토

Ⅲ. 회귀분석
1. 모형의 설계
2.추정

Ⅳ. 결론 : 요약과 함의
1.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2. 1989∼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
3. 다른 독립변수가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이것은 [그림 1]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우리뿐이고, 대다수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이 1,700∼1,800시간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99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전산업 2,497시간, 제조업 2,608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7.8%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찬성하고, 현행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과연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지, 단축된다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무(全無)하다. 그 결과 노사관계 당사자간에 이견은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재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미미하며 임금비용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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