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논

Ⅱ. 기초적 논의
1 . 연도별 추이
2. 이론적 검토

Ⅲ. 회귀분석
1. 모형의 설계
2.추정

Ⅳ. 결론 : 요약과 함의
1.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2. 1989∼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
3. 다른 독립변수가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이것은 [그림 1]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우리뿐이고, 대다수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이 1,700∼1,800시간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99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전산업 2,497시간, 제조업 2,608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7.8%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찬성하고, 현행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과연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지, 단축된다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무(全無)하다. 그 결과 노사관계 당사자간에 이견은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재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미미하며 임금비용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정근로기준시간과 연장근로 3페이지
    법정근로기준시간과 연장근로 Ⅰ. 법정근로기준시간의 의미와 내용 의의 ... 근기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 위함이다. 유해위험작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절대적금지
  • 근로시간의 규제와 근로시간의 판단(근로시간 단축) 9페이지
    규모부터)했다. ≪공무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 근로시간의 탄력화를 대폭 확대(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있다. 실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 근로시간 17페이지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 보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 - 목 차 - Ⅰ.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의 의의 2. 법정기준
  • 근로시간과 임금 38페이지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 시간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그 시간을 ‘별도의 일반근로시간 ... 검토한다. 4. 법정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법정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법
  • 에세이-근로시간단축 7페이지
    향상됨과 동시에 실근로시간 단축이 병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높은 실업률에 ... 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 시간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의 단계적 적용
  • 근로시간단축 12페이지
    근 로 시 간 단축 - 목 차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OECD ...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근로시간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 ( 근로시간 ... )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 ( 시행시기 ) 근로시간 단축 개정방법
  • [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의 의의(개념)와 법정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 10페이지
    [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의 의의(개념)와 법정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 ... . 근로시간관리의 전개 Ⅱ. 법정 근로시간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 ? 종업시간 전후의 자유시간근로시간이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법정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