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방안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활사업의 의의

Ⅲ. 자활프로그램 설계의 기본방향

Ⅳ. 자활프로그램의 운영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게 의식주 및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의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인구학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및 가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자산조사(means-test) 기준이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인정 액으로 단일화되어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었다.2) 또한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3)

이전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4)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은 일정시간 이상 취업해 있거나 전업 학생인지 여부, 가구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나 환자가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일괄 위탁되어 자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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