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지방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2.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기준

Ⅲ.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1. 설문조사 방법 및 분석기법
2. 조사응답자의 특성

Ⅳ. 분석결과
1. 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에 관한 인식과 평가
2.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
3. 실업대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4. 정부의 실업대책의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요인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기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급기야 IMT 지배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IMF에서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한국정부와 재계에서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량실업자가 불가피해지고 경기는 계속적으로 위축되어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실업률은 1998년 7월 7.6%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2월에 다시 전국 8.7%로 증가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3).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체제1) 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실업자군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극적 소득지원대책과 적극적 지원대책2)을 병행하면서 실업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취약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