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 연계논의의 배경

Ⅱ. 최근의 논의 전개상황

Ⅲ. 연계에 관한 찬반 논란

Ⅳ. 향후 전망 및 우리의 과제
1. 전 망
2. 핵심노동기준과 우리나라
3. 대응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계논의의 배경

무역과 노동기준과의 관계, 즉 자유무역 ·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노동기준의 국제적 균일화 필요성 또는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긴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1) 이러한 논란은 산업혁명 이후 기술 · 산업의 급변, 무역의 확대 등과 아울러 여러 가지 노동문제가 부각되었던 19세기에도 심각히 제기된 바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19년의 ILO 설립의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ILO헌장의 전문도 "어느 한 국가가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장애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고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

이후에도 때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에 그의 한 구실로 노동기준이 이용되기도 하는 등 각국의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실제 다양한 형태로 무역에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후 국제노동계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현재의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 즉 종전 GATT와 이를 계승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온 세계화(Globalization)가 자리하고 있다. 상품 · 서비스 ·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급증, 다국적기업 활동의 급격한 팽창,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도입의 확대 등으로 집약되는 세계화는 노동의 측면과 무역의 측면에서 동시에 국제적인 노동기준 향상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화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무역의 측면에서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각국간 경쟁과 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에서 연계 이슈가 제기된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정치 · 경제 · 기술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 신장을 시현하였던 노동기준과 노동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3) 우선 경제의 세계적 통합에 따라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각국 공공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비용 등 비용절감과 생산체제의 탄력성 제고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노동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둘째,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은 노동기준 신장에 관한 정치적 동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된다. 사실 정치적 동기는 1919년 ILO 창설의 주요한 배경의 하나이기도 했는데,4)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자유세계에서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종래의 정치적 우려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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