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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안정망의 정비방안

등록일 2003.09.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 EITC제도의 연계방안
1. 제도들 사이의 관계
2. 최저임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의의
4.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방안과 EITC

Ⅲ.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1.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
2.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게 의식주 및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의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인구학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몇 가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자산조사(means-test) 기준이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되어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전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1)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는 단순히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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