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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치경제면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소*
최초 등록일
2003.09.18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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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논문을 다루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정말 말로만 듣고 넘기던 일들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고, 먼저 불안함이 앞선다. 나도 졸업을 하고 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이다. 지금은 아직 졸업전이라서 하고 싶은 것이 무지 많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아니 졸업이 가까워지면 막상 일단 취업하고 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실업으로 인한 문제들 어떤 한 현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다중 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뉴스를 보니까 고학력의 사람들이 행정직 서포터로 알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잡다하고, 고학력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몇 년 전까지 상향을 바라보던 벤처기업들도 이제는 귀에 잘들리지 않고 있다. 누가 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걱정이 앞선다.

목차

Ⅰ. 서론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원인
2). 청년실업의 문제점
3). 해결책
3)-1. 정치면
3)-2. 경제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를 진학해 학업에 열중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청년과 실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다.

1).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라 함은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실제로, 청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국가 간에 매우 다양하고,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화된 국가와 중동부 유럽에서는 최소연령이 법정최소 학교졸업연령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한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개발국가는 최소 학교졸업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대부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연령을 청년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연보」와 「고용구조통계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즉 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 역시 청년의 최소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를 청년층의 최소연령으로 하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고졸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세의 연령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이다. 또한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는 보통 27세 정도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상한선은 29세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층이라 정의한다.

참고 자료

1. 한국일보
2. 안주엽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타임과 풀타임 , 노동정책연구 , 2001.11
3. 조준모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2001.11
4. 강병구/ 김복순 , 2001년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5. 강승복 , 2002년 주요 실업대책 , 2002
6. 이태희,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장
7. 정인수,「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9.7
8. 이병희 /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Youth Joblessness and Career Formation)/2001
9. 김해동(2001).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직업능력개발연구』 3(3),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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