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불태운 인공기와 성조기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기와 성조기의 소각과정
1. 인공기 소각과정
2. 성조기 소각과정
Ⅲ. 인공기와 성조기 소각의 의미
1. 국기소각의 의미
2. 인공기와 성조기 소각의 의미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국기 모독죄가 있다. 형법 109조가 그것이다. ‘외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의 모독’조항이다.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시효는 3년이다.
최근 반전반미 집회에서 성조기나 부시 대통령의 인형이 불타고 있고, 반북반핵 집회에서는 인공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찢겨지고 있다. 이는 보수 진보세력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위와 같이 법해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의 소각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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