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택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5.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6.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인정
7. 임차권 등기 명령
8. 임차권의 승계

(보충내용)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이란
2.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된 경우 대항력
3. 공무원의 착오 혹은 실수로 주민등록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의 대항력
4.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의 공시력

(대표사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후 일시 주민등록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집주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양수인(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josunpk.netian.com/law01.htm
http://user.chollian.net/%7Eeunrae98/jutek/ju412.html
http://www.bupdori.com/03-04-04.htm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3/04/12/D1196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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