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료부패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Ⅱ.본론

1. 관료부패의 개념

2. 관료부패의 원인
(1)사회문화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조직 내적 원인

3. 한국부패의 실태
(1)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2)우리나라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정부패 실태

4. 우리나라의 부패통제 : 경험과 특징
(1)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5.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인류의 역사는 뇌물의 역사라고 말한다. 창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내재된 개인적 탐욕이 극대화되어 행위의 결과로서 비리를 표출하게 된다. 고대국가 중세봉건시대를 거쳐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사상이 싹튼 근세 이전까지 부패는 만연했었다. 시민계급의 등장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날로 높아지자 잠시 수그러졌지만 근대관료제의 태동과 함께 관료는 권력의 독점을 통해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관료부패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시대의 가산적 관료제, 일정 때의 관 우위의 군림관료체제, 미군정의 미분화된 관료체제, 자유당시대의 정실관료체제 그리고 그 후의 군사정권의 군·민 유사복합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의 두드러진 특색은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이, 실적주의보다는 정실·엽관주의, 공복의 자세보다 탐욕의 태도,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가 지배적인, 공과 사의 무분별한 관료문화의 병폐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후진적 행정문화에 의해 관료들은 부정한 의식을 가지고 부패화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패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한 부산물이고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윤활유 기능을 하며 그동안 어느 정보 백색부패로 용인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과거 역사는 부패가 심각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피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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