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2)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3)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
(4)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5) 주한미군은 전투수단이 아니라 지배수단이다
(6) 지배수단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있는가?
(7) 두 개의 조·미 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본문내용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제국주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순진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되새겨보아야 할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6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Saadam Hussein)의 초청을 받은 미국 경제사절단이 바그다드를 방문했다. 이란-이라크 8년 전쟁이 1988년에 끝나자, 이라크는 미국에게 전후 경제복구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미국 경제사절단이 바그다드에 나타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사절단은 투자자문회사 '키신저 협회'와 트러스트 뱅크, 모빌 오일 같은 미국의 거대기업과 은행 중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 경제사절단은 이라크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라크가 대외채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과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라크의 국영 석유산업을 민영화하라는 조건이었다.
8년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이라크로서는 대외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었고, 더욱이 국영 석유산업을 민영화하여 미국 석유회사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라크의 국영 석유산업을 민영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미국이 투자해주겠다는 구실을 내걸고 이라크의 석유산업을 장악하려는 야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라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미국은 이라크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라크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23억 달러의 차관마저 동결했다.
이라크는 경제위기에 빠져 들어갔다. 경제위기에 몰린 이라크에게 미국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길은 이라크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인 원유수출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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