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가까운나라 일본인데 일본 정치체계에 대한 레포트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더군요... 이 과목은 제 전공수업이고요 중간고사 대체로 제출하여 A+받은 레포틉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다운받아 A+ 받으세요~!!!

목차

1. 지방 자치란
2. 지방 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4. 지방재정
5. 자치단체장의 역할
6. 지방자치의 과제

본문내용

1. 지방 자치란
국가의 영역을 일정한 지방 자치 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 의 범위 내의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형태.

2. 지방 자치의 역사

1) 메이지 시대

서구 세력의 아시아 진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부국강병 이라는 이름의 서구화 내지는 근대화를 추구했는데, 그러한 방도 중의 하나가 근대적인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강화 노력이었다.

1888년 시제 및 정촌제
1889년 메이지 헌법
1890년 7월 부현제 및 군제 (부현제)
1890년 11월 국회

메이지 정부가 이 시기를 선택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재편을 강행한 배경에는, 눈앞에 닥 쳐 있던 국회개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한 급작스런 사회의 변 화앞에서 지방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중앙에서의 정쟁이 곧바로 지방으로 파급되어 그 때까지 요람기에 있던 메이지 정부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것이다. 이 러한 혼란을 막는 방파제로써 구축된 것이 메이지 시대의 지방 자치제도였다.
메이지 시대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명망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명망가 계층을 방파제로 삼아 중앙의 정쟁 파문이 자연촌적 질서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바 로 지방 자치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기능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능은 대단히 단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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