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 호주제 폐지만이 방법인가

등록일 2003.09.18 MS 워드 (doc)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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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둘러 싼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호주제가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 대부분의 여성 단체들은 남성만이 호주 승계를 할 수 있게 한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법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림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집단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지켜 준 호주제가 폐지되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개념도 사라진다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특정 제도에 대해 폐지의 논란이 일고 있다면 그 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과연 호주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호주제에 의하면 한 가정 내에서 호주의 승계는 남성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어머니나 부인 대신에 아들이 호주가 된다. 이렇게 호주 승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아들 입장에서 호주라고 해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호주가 아닌 어머니나 부인의 의미가 퇘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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