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 및 확정요건] 주민투표 청구 및 확정의 적정요건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주민투표 청구의 적정요건
1.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적정성여부와 문제점
1) 정부법안의 투표 청구요건 적정성여부
2)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에 따른 문제점
2. 외국의 주민투표 청구요건
Ⅲ. 주민투표 결과 확정요건의 적정선
1. 정부(안)의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의 문제점
2.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의 강화 필요성
Ⅳ. 끝나는 말

본문내용

현재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주민전체의 의견을 묻거나 현안사항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몇 번에 걸친 정부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기도 했으나 매번 논의된 초점중의 하나는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요건으로서의 정족수와 투표대상사안의 확정요건으로서의 투표인원수에 관한 사항이다. 대개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투표청구 정족수와 확정요건으로서의 투표인원수가 많다는 주장이고, 일부 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투표청구 정족수나 확정요건을 강화하면 주민들의 청구나 결정력이 그만큼 어렵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를 완화하면 주민투표의 청구가 남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며, 대의제 정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요건의 수준에 따라 장단점을 갖게 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분석해 보고, 이를 감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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