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
Ⅲ.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출판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사람은 민법(제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제309조 등)에 의한 고소 등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역기능이 없이 명실공히 그 실질적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려는 데 그 헌법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개선 방향 분석 13페이지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
  • [교양 법] 인권침해의 사례와 그 구제(방지)방안 3페이지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은 왜곡된 보도로 침해되었을 경우, 보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은 공익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부채질하고 있는 실..
  • [언론정보] 언론의 자유와 인권 침해 6페이지
    인권침해의 정의를 알아보면 인권조항에 관한 국제적인 헌장을 기초로 국가는 개개인과 국가 내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존경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개인들의 모임이나 혹은 개인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
  •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실태,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대응 방안 분석 17페이지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의사전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타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단..
  • [인권]인권침해 사례 5페이지
    (1)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간이 가질 자연적인 권리와 법률로서 정해진 권리를 다른 힘을통해 통제받거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2)인권침해 사례1)피씨방에서의 인권침해 현대의 사람들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많은 정보검색이나 개인적활동을 많이한다. 하지만 ..
  • [인권과평화] 내가 당한 인권 침해 2페이지
    -내가 당한 인권 침해-인권이란 단어에 대해 아직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듯 하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느끼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당한 인권 침해?! 여지껏 남들과 뒤섞여 살아오며 여러번 나의 인권을 침해당했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
  • 아동인권 침해 1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표명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권위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