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관련] NEIS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교육행정 및 경영 과목에서 A+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의 질에대서는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목차

1. NEIS제도의 개념
2. NEIS제도의 장점(찬성 입장)
3. NEIS제도의 단점(반대 입장)
4. NEIS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해결방안의 우선순위는 인권이다.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것이 효율성이냐 인권이냐의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1차적인 기준이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에 있다면,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인권의 보호에 있다면, NEIS의 도입을 둘러싼 토론에서도 당연히 그 중심에는 인권의 문제를 놓아두어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것도 결국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수정 보완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서비스 제공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보건일지 등록, 처치투약 등록, 건강관리 대상자, 건강상담 결과 등은 NEIS에서 제외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적 효율성 보다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더 관련된 내용은 제외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학부모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완
학부모의 인적사항 중에서도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직업 등을 입력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인적 사항은 당초 15개 항목에서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성명만 남았다.

참고 자료

[NEIS 정부 홈페이지] http://www.neis.go.kr/
[전교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종합뉴스 데이터 베이스] http://www.kinds.or.kr/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news/
[세계일보] http://www.segye.com/service1/ShellGeneral.asp?Tree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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