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개인신용회복제도의 의미와 찬반의견

등록일 2003.09.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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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경제회복에 의한 소득증가로 빚을 갚아야만 가능하다. 안정된 소득확보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더 급하다. 신용불량자들도 이제 경제활동 구성원으로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철저히 가져야만 한다.
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금융권에 관여해 단지 불량자 숫자만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 불량자의 채무재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관치금융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불량자 수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금융 부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기관 경영평가 때 신용회복 실적이나 신용불량자 수를 체크포인트의 하나로 삼겠다는 것은 '팔 비틀어 숫자 줄이기'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견상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대강의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각 금융기관에 맡기는 게 좋다. 시장경제 속의 금융기관이 터이 찍힌 소액 연체자들에게는 확실히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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