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계, 경제학, 경영학] 비용편익분석사례

목차

Ⅰ. 연구사례 : 부산 정관 신도시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Ⅱ. 대안별 경제성 분석
1. 광역도로 건설시의 편익 산출
2. 광역도로 건설시의 비용 산출
3. 광역도로 노선대안별 경제성분석 결과
Ⅲ.최적대안의 선정 및 적정 개통시기
1. 최적대안의 선정
2. 교통시설별 적정개통시기 분석
Ⅳ. 사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1. 편익 및 비용의 종류파악 및 계량화의 어려움
2. 소득재분배 분제 ,즉 공공투자사업이 초래할 집단간의 분배 불공평성 문제
3. 경제성분석 평가기준의 한계로 대안간의 형평성 고려가 되지 않는 문제 42
4. 적정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5.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

본문내용

1) 통행절감시간 산정
정관신도시 접근 광역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정관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발교통량으로 인해 소통상태가 악화되는 주변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도로망의 소통상태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광역도로 시행시와 미시행시 전체 도로망의 교통수단별 총통행시간의 차이가 통행 절감시간이 된다.
- 통행절감시간 산정식
통행절감시간 =
여기서, HD : 사업시행시의 총통행시간
HN : 사업미시행시의 총통행시간
k : 교통수단
2) 통행시간 절감액 산정
앞에서 산정된 통행절감시간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통행절감시간에 따라 시간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시간가치 산정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임금율과 한계대체율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통투자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한계임금율을 적용하였다. 한계임금율 방법에서 시간가치는 통행인의 임금수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월평균소득을 산출하여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각 수단별 평균소득가중치를 통하여 수단별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다. 또한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시간의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업무통행의 경우는 절약된 시간만큼 업무에 쓰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시간임금수준 전액으로, 비업무통행의 경우 시간임금수준의 1/3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