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쟁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우리나라 물 분쟁 지역
용담댐건설과 관련해서 일어난 물분쟁배경

본문내용

◉우리나라 물 분쟁 지역
①춘천시와 수공의 소양강 취수장 댐용수 요금에 대한 분쟁
․춘천시가 소양강댐 하류 2km지점에 소양취수장을 건설하고 '95. 1.24 부터 댐용수를 취수하고 있음
․따라서, 수공은 춘천시에 대하여 기존취수량(기득수리권) 20,000㎥/일을 넘는 취수량에 대해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할 것과 이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에서의 취수는 댐건설이전의 기준갈수량(699,000㎥/일) 범위내의 취수라며, 계약체결과 요금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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