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복지행정]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역할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시장실패에 대한 개념들을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서술했으며,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시장의 개념
2. 시장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의 의미
4. 시장실패의 요인
5. 시장실패의 요인 설명
6.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7.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1. 시장의 개념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치칭하는 물리적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본서에서 사용되는 '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각 경제 주체의 자발적 교환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시장실패의 개념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치적인 자원배분을 달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즉 시장실패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지 못할 때를 지칭한다. 파레토효율(Pareto efficiency)이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한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다.

3.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미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생산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등은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8페이지
    2. 정부실패와 그 특징가. 정부실패의 의의현실세계는 불완전 경쟁상태가 일반적이고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공공재 생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시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0페이지
    1. 시장실패 경쟁적 가격기구는 파레토 효율적 자원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 제1최적정리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상태 하에서는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
  • [공공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0페이지
    1.시장실패의 의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덜 소비하고 그..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1페이지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6페이지
    (1) 정부실패의 의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현대의 복지국가는 국민경제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 경우 ..
  • 건국대 경제학입문(윤영상 교수) 기말고사 서술형 정리자료 3페이지
    Ⅰ. 시장실패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2. 시장실패의 요인(1) 시장의 불완전성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독점, 과점 및..
  • [공공경제, 경제, 응용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11페이지
    Ⅰ. 서 론공공경제학이 후생경제학의 응용분야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배웠다. 경쟁적 가격기구는 파레토 효율적 자원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 제1최적정리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상태 하에서는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것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