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연구 및 통합에 관한여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남북한 군사 문제와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위한 군축 등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I. 북한의 군사에 대한 연구
1. 북한군의 창군 이후 주요 변천사
2.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3. 군 징병제도
4. 군 병력 및 장비
5. 예비전력

II. 남북한 군사통합과 군비감축,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
1. “군사통합”이란?
2. 군사통합의 범위와 요소
3. 남북 군사통합의 방향

본문내용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는 등 북한에 주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군비 감축에 있어 미온적인 원인이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갈등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 통제와 감축은 남북한의 경제 개선과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대치상황에서 군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관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의 모험을 회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의 군비 통제는 ‘대칭적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렵의 군비통제 경험은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상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쌍방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박균열, 『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民倫理敎育科 博士學位論文, 2000.
백종천, 「통일지향적 軍 개혁 방향」, 국방일보 논단, 2000년 9월 27일자.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1998.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 군사협력의 전망과 과제 13 페이지
    Ⅰ. 서 론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비롯된 6·25 전쟁(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 ‘Korean War’으로 통칭)은 1950년 6월 25일 04:00에 발발되어 53년 7월 27일 22:00까지 3년 1개월 2일 18시간 ..
  • 북한의 군사안보정책 7 페이지
    Ⅰ.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 1. 미국 미국은 과거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방어까지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MD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여건과 주변 선진강국들의 군사동향에 대한 분석 7 페이지
    Ⅰ. 서 론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강한 민족은 살아남았고, 약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렇다면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저..
  • 포스트 김정일 이후의 북한의 변화와 전망 23 페이지
    2011년 12월 말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 사망이라는 북한 내부의 중대사였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은 언론이나 외신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사실이지만 그의 군부대 시찰과 ..
  • 포스트 김정일 이후의 변화와 전망 13 페이지
    3. 북한 내부의 위협 요인 전략적 부담론 완충 지대론 전략적 지랫대론 포스트 김정일 이후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 1.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함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