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연구 및 통합에 관한여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남북한 군사 문제와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위한 군축 등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I. 북한의 군사에 대한 연구
1. 북한군의 창군 이후 주요 변천사
2.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3. 군 징병제도
4. 군 병력 및 장비
5. 예비전력

II. 남북한 군사통합과 군비감축,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
1. “군사통합”이란?
2. 군사통합의 범위와 요소
3. 남북 군사통합의 방향

본문내용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는 등 북한에 주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군비 감축에 있어 미온적인 원인이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갈등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 통제와 감축은 남북한의 경제 개선과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대치상황에서 군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관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의 모험을 회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의 군비 통제는 ‘대칭적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렵의 군비통제 경험은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상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쌍방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박균열, 『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民倫理敎育科 博士學位論文, 2000.
백종천, 「통일지향적 軍 개혁 방향」, 국방일보 논단, 2000년 9월 27일자.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1998.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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