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SOFA개정문제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매향리 사격연습장을 통해 safa개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문제
A. 매향리 미폭격장
1. 매향리 사격장 연혁과 사용실태
2. 피해상황
B. NGO의 활동
1. 주요 활동 시민단체
2. 투쟁과정
C. 한-미 당국 입장
1.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입장
D. 사법부의 판단
1. 1차 공판의 판결결과 및 요지
2. 공판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Ⅲ.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 철폐문제
A. SOFA란?
B.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문제의 상관관계
1. 재산권 문제
C.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필리핀의 SOFA
2. 일본과의 비교

Ⅳ. 검색사이트 목록
A. 우리나라 사이트
B. 외국 사이트 및 해석

Ⅴ.마무리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 신문, 잡지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중의 하나가 NGO이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NGO의 활동은 광범위하고 위력적이다. 작년 한해동안에도 많은 NGO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 활동들중 중요 안건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SOFA개정이었다.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파괴, 인권침해등이 불평등한 SOFA와 맞물려 NGO들의
주공격대상이었다. 이런 주한미군문제중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매향리 쿠니
사격장 문제가 있다. 매향리 주민들의 단결과 대외홍보로 알려진바에 따르면
그들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매향리의 환경파괴는 심각한 것이었다. 또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한 체결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사회적 파장은 천파만파로 퍼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에는 NGO들의 힘이 컸다. 올 4월에 우리
사법부에선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NGO의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NGO들은 이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SOFA개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로 그 역량을 재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나날이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NGO의 역량과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분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 6페이지
    ▣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Ⅰ. 서론“매향리 사건“이라 하면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이 불평등한 SOFA와 맞물리는 NGO들의 주공격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훌륭한 주제가 된다. 내가 이 주제를 “매향리 미군 ..
  • 주민대책위원회의 역할로 본 매향리 사격장 5페이지
    1. 매향리사격장의 과거한국전쟁중이던 1951년 미군이 경기 화성군 매향리(梅香里) 앞 바다에 있는 농섬을 표적으로 사격훈련을 시작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 2월 19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으로 690만평의 해상사격장이 설치되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
  •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국인의 인권보고 9페이지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군 기지속 한국인들의 현대판 노예화 현상..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약 1만 6천명에 이른다. 주한 미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나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
  • [현대인권,미군범죄,SOFA] 미군범죄SOFA 14페이지
    -개정 SOFA에 의하면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신병을 인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합의의사록 제 22조 5항(다))이는 지난 SOFA개정이 얼마나 허구적인..
  • [시사담론]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8페이지
    우리 현대사는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네 가지 핵심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로는 친일파 청산을 주축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의 인적․물적․제도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분단을 막고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
  • 전장의 일상화와 고통의 재구성 (매향리 사례를 중심으로) 34페이지
    이 연구는 미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이 경험했던 폭력과 고통, 폭력과 공존한 일상, 저항과 고통의 사회화 과정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주민들은 냉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폭력’, 한미동맹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 생명권 위협, ..
  • AHP 분석을 통한 매향리사격장 매입 타당성 분석 18페이지
    1. 연구의 배경2003.11월 주한미군 10개 특정임무전환에 관한합의각서 체결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2005.08월 매향리 사격장의 완전폐쇄 및 관리권이양(미군 → 국방부)이에 따라 상대적 낙후 지역인 매향리 사격장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의 필요성 강구*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매향리SOFA개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