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SOFA개정문제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매향리 사격연습장을 통해 safa개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문제
A. 매향리 미폭격장
1. 매향리 사격장 연혁과 사용실태
2. 피해상황
B. NGO의 활동
1. 주요 활동 시민단체
2. 투쟁과정
C. 한-미 당국 입장
1.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입장
D. 사법부의 판단
1. 1차 공판의 판결결과 및 요지
2. 공판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Ⅲ.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 철폐문제
A. SOFA란?
B.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문제의 상관관계
1. 재산권 문제
C.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필리핀의 SOFA
2. 일본과의 비교

Ⅳ. 검색사이트 목록
A. 우리나라 사이트
B. 외국 사이트 및 해석

Ⅴ.마무리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 신문, 잡지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중의 하나가 NGO이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NGO의 활동은 광범위하고 위력적이다. 작년 한해동안에도 많은 NGO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 활동들중 중요 안건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SOFA개정이었다.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파괴, 인권침해등이 불평등한 SOFA와 맞물려 NGO들의
주공격대상이었다. 이런 주한미군문제중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매향리 쿠니
사격장 문제가 있다. 매향리 주민들의 단결과 대외홍보로 알려진바에 따르면
그들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매향리의 환경파괴는 심각한 것이었다. 또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한 체결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사회적 파장은 천파만파로 퍼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에는 NGO들의 힘이 컸다. 올 4월에 우리
사법부에선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NGO의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NGO들은 이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SOFA개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로 그 역량을 재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나날이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NGO의 역량과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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