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찬반 논쟁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무원노조 찬성과 반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A. 공무원 노조 설립의 찬성 의견:
Ⅰ.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Ⅱ. 구체적인 검토
Ⅲ. 결 론

B: 공무원노조 설립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바.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제한의 문제
교섭당사자는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교원노조법에서와 같이 특정 부처를 교섭당사자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인 교섭단계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부 교섭위원단'을 교섭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무총리가 정부측 교섭대표가 되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장,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등 해당부처장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사. 금지 규정의 문제
쟁의행위 금지, 교섭권 외부단체 위임 연계 금지규정(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자. 허용시기의 문제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회적 충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에게는 직장협의회 결성권을, 초중등교원에게는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입법작업이 행하여 졌다.
정책적으로 보류되었던 공무원에 대한 노조결성권이 계속 금지되어야 할 법리적 현실적 이유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시기는 올바른 법제화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시행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참고 자료

전국공무원노조연합. http://gongmu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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