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론] 부안핵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정책딜레마 분석

등록일 2003.09.1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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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3. 연구의 구성 2

Ⅱ. 정책결정상의 정책딜레마 2
1. 정책결정모형 2
2. 지역개발정책의 속성 3
3. 정책딜레마 3

Ⅲ. 사례연구 -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9
1. 핵폐기장 설립과정 9
2. 부안 핵폐기물처리장의 딜레마 상황 12
3. 딜레마상황의 해결 13

Ⅳ. 결언

본문내용

전북 부안군의 원전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지니고 있고, 또 처리장의 유치 지역에 지원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민과 관이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인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는 경우 정책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원전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원전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장 후보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41.37%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입지선정은 번번이 민과 관이 맞서는 갈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은 고착되거나 백지화되었다. 또 설사 강경하게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의 비난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합리성의 문제에서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생각하는 이익과 주민, 또는 이익단체에서의 이익상충이 그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북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나타난 정책딜레마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논의의 대상은 정부의 원전처리물 폐기사업의 일환인 부안 위도 핵폐기물 입시선정과정을 분석사례로 둔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과 현재까지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의 객관적인 사실을 위해 각종 국내외 논문과 정기간행물을 이용했으며,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 선정을 다룬 신문, 정부문서 및 보도자료, 세미나 자료, 그리고 위도 핵폐기장 대한 민간단체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했다.

참고 자료

·이영창, 「한국정책연구」, 서울:대영문화사, 1990.
·이종범 외 공저, 「딜레마이론: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나남출판, 1994.
·정정길, 「정책결정론」, 서울:대명출판사, 1988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1993.
·조선일譯, 「공공정책론-영역과 논리」, 서울:범론사, 1994.
·이은재,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순응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연구원, 1991.
·이은재,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있어서 행정시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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