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난민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난민의 정의
2.난민제도의 연혁과 내용
3.난민지위의 요건
4.난민의 법적지위
5.난민의 국제적보호

본문내용

Ⅴ.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강제송환금지의무(난민협약 33조) ;
1)정의 ; 체약국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의 국경지방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 (이중기준의 원칙)
2)예외규정(33조 2항) ; "현재 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국가의 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추방가능
3)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국제관습법성 여부 ; 형성 중에 있는 국제관습법상 원칙, 국제관습법으로 되기에 필요한 법적 확신을 수반한 통일적으로 집약적인 국가관행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고있는지 의문. 1951년 난민협약은 아직도 아시아, 극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난민조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거부. 또한 인도적 난민에 대한 규정 없음. 나아가 정치적 비호에 대한 결정권도 계속 국가가 보유. 그러나 실재로 조약 상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원칙 준수 → '형성 중'에 있는 국제관습법 상 원칙
4) 조약 상 의무로서 강제 송환금지 원칙 ; 33조 1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음.
5) 적용대상 ; 난민의 합법적 체류, 불법적으로 피난국 내에 있는 경우,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도 적용 → 합법, 불법 입국 가릴 것 없이 일단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강제송환금지
6) 적용기준
① 정치적 난민 (협약 1조)
② 그 대상이 되는 자가 강제 송환된다면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③ 1951년 협약 제33조 2항 예외규정과 제32조 1항 상의 국가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방 가능.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은 그 국가의 행정부.(필요한 경우 난민은 강제송환 가능) → 이중기준의 적용 ; 1951년 난민협약은 어떤 자가 난민지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추방이나 송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받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입증 → 서로 다른 원칙 제시
7) 영토국의 안전이나 공서를 위태롭게 하는 난민에 대한 국가들의 관행 ; 박해가 없는 국가로 강제 송환. 그 국가가 유일한 경우에는 가급적 난민을 국가 내에서 구속, 수감.
8) 인도적 난민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 1951년 난민협약 규정 없음. 대규모 난민유입의 경우 각국은 실제로 국가안전을 이유로 예외규정을 원용하여 인도적 난민의 상륙 또는 착륙 기피. 결국 각 국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권이 축소되는 것을 꺼려함. 따라서 현 국제법 질서 하에서 인도적 난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의무나 일시적 보호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움.
그러나 UNHCR, 1996년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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