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연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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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2. 주인 - 대리인 문제
3.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II. 한국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특징
1.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특징
1) 소유 집중의 정도
2) 소유자 형태의 특징과 지배구조에 대한 함의
2. 기업 집중 연구 -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삼성전자의 지분 및 소유구조 현황
3. 한국 대기업(재벌)과 소유-지배구조의 특성
1) 재벌의 소유구조상의 특징과 지배
III. 한국 대기업(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IV. 극복방안

본문내용

Ⅰ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지배(경영)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에 의한)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discipline mechanis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인-대리인 문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자금조달과 경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들(주인)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자들(대리인)의 전문적인 인적자본(경영능력)이 필요하고, 경영자들은 투자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면 주인(투자가)과 대리인(경영자)의 이해와 목적이 달라지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자본의 공급자인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자본의 공급자가 자신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어떻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업지배는 "주주가 경영자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경영자가 기업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참고 자료

1.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 - 한국증권연구원. 최은경 (1997)

2. “한국의 지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제 선택” - 한*독사회과학 논총 이두환 (2000)

3.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논문)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이선외2인 (2002)

4. “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정광선 (2000)

5. “기업 구조와 신뢰” -경영학 연구 제 31권 제 7호(특별호)

6. [서울경제] 2002-06-02 624자

7. 한국증권통계연감 (1999)

8. 상장기업분석 2002년 가을호 - 한양증권

9. http://home.mju.ac.kr/%7Erhee/htm/com.htm
-“소유와 지배에 대한 개념이해에관한 인터넷 자료”

10. 기업지배구조와 신뢰 (논문)- 경역학연구 제31권 제7호 2003년 1월 pp 1865-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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