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 자치의 주민 참여 활성 방안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에 너무 많아서 다 못 적었는데 세부적인 목차가 많아,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읽기가 쉽습니다.
A+받은 리포틉니다..하하하..

목차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1. 시민단체의 현황
2. 주민단체의 현황
◆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점
1. 참여제도 일반의 문제점
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제점
◆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3. 인식의 전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4.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5. 매개집단의 존재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50년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는 민주화시켰으나 지방제도는 재정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서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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