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를 법제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2.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본문내용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이상과 교육현실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교육법규면과 운영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법치행정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성문주의 내지 양식주의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행정은 헌법 제 29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의 제법률과 그것을 기초로하는 각종 대통령령·교육부령 및 훈령·통첩 등에 의거하여 행해지게 된다.

(2) 기회균등의 원리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주장되고 있는 원리. 헌법 제29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교육법 등은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의 지역적」종별적 공평배치, 장학금제도, 정시제 학교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의무교육의 광역, 남녀공학의 실시, 특수교육·통신교육·성인교육의 추진 등 제반 교육행정 시책은 모두 기회균등의 원리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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