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검찰? 검사?
2.서열문화
3.정치검사
4.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5.수사영역에서 검찰 경찰 권력의 통제방향
6.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교체
7.특검제 도입
8.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강화
9.법무부의 검찰독점 현상
10.검찰인사위원회
11.대검 중수부
12.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13. 고등검찰청의 폐지

본문내용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기소편의주의는 범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한 후에도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중 어느 것을 결정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양자 모두 인정되므로 검사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검사의 본래적 기능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행정부가 형사법체계 집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 중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집단이 독립된 권력기구나 독특한 헌법기구로 까지 파악이 되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 공안정국 체제의 유지와 시민사회 장악을 위해 정권이 검찰의 이러한 권한들을 자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겐 자의적으로 기소를 포기하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어느 정도의 선처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강력히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소신있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본분이나 우리 검찰은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기에 국민은 검찰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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