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환경관련 국제판례 조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
Ⅱ. 트레일 스멜터 사건

본문내용

Ⅰ.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
1. 사건개요 :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국경지역에서 프랑스측에 위치한 라누호에서 프랑스로 유입되는 카롤(Carol)강은 다시 스페인영역으로 유입된다. 프랑스는 라누호의 물을 프랑스령 이리에주(The Ariege)강으로 유로를 변경시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하자 이에 스페인이 하류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였다.

2. 쟁 점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경제적 이용)시 하류국의 동의를 요하는가?

3. 판 결 :
① 조약해석에 앞서 국제관습법상 상류국은 국제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전에(예: 수로공사를 하기 전에)라도 신의 성실하게 하류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류국은 자국의 영토보전권리만 가지고 하류국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② 나아가 프랑스는 스페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 협상의 의무도 있는지에 대하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
③ 그럼 협상의 결과 합의(동의)없이는 이 공사를 프랑스가 실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는, 합의(동의)없이 공사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협상은 단지 권리충돌의 조절의 기회를 제공받은 데 불과한 절차적 권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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