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환경관련 국제판례 조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
Ⅱ. 트레일 스멜터 사건

본문내용

Ⅰ.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
1. 사건개요 :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국경지역에서 프랑스측에 위치한 라누호에서 프랑스로 유입되는 카롤(Carol)강은 다시 스페인영역으로 유입된다. 프랑스는 라누호의 물을 프랑스령 이리에주(The Ariege)강으로 유로를 변경시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하자 이에 스페인이 하류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였다.

2. 쟁 점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경제적 이용)시 하류국의 동의를 요하는가?

3. 판 결 :
① 조약해석에 앞서 국제관습법상 상류국은 국제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전에(예: 수로공사를 하기 전에)라도 신의 성실하게 하류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류국은 자국의 영토보전권리만 가지고 하류국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② 나아가 프랑스는 스페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 협상의 의무도 있는지에 대하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
③ 그럼 협상의 결과 합의(동의)없이는 이 공사를 프랑스가 실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는, 합의(동의)없이 공사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협상은 단지 권리충돌의 조절의 기회를 제공받은 데 불과한 절차적 권리에 그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트래일스사건 12페이지
    판례는 사인의 행위에 의해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진 대표적인 예이다 ... 판례는 사인의 행위에 의해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진 대표적인 ... 국제법환경오염에 따르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는 선례를 남겨준 것으로
  • 트레일 스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리포트 12페이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법환경 ... 이유로는 국제법상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심청구를 물리쳤다. (최종판결 ... 는 사인의 행위에 의해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진 대표적인 예이다. 중재
  • 환경권의 적성격에 대해 살펴보기 14페이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확고히 하고 환경권의 적 성격 등 법리를 ... 인간의 관심 분야로 떠올랐고, 우리는 이제 환경이란 문제를 적인 ... 환경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에도 환경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고
  • 민사 소송 27페이지
    등) │ ├ 사 │ └ 사 회 국제법 Ⅱ. 절차의 의미 ... ? 판례와 관습 중심의 불문 중요 ? 성문을 개선하기 위한 ...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에 규정된 환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페이지
    내부활동으로 환경소송자료집 발간, 환경소송배움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 ... 높아졌고, 국가보안, 사립학교, 과거사법, 언론관계 등 이른바 4대 ... ,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형사소송 개정, 국민
  • 새만금사업 3페이지
    환경정책기본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 가입한 데 이 어 후속조치로서 습지보전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거스를 ... 환경?시민단체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
  • 현대 문명의 문제점과 생태주의, 송대 신유학의 자연주의개념과의 비교. 3페이지
    . 현대문명 내에서의 환경문제와 해결의 어려움 1941년 트레일 스 ... 아직 남아있다. 비록 국가의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 것이고 따라서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환경관련 국제판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