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유형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 논 4
제 1 절 보고서 작성목적 4
제 2 절 방법과 구성 4

제 2 장 다국적기업의 의의 5
제 1 절 다국적기업의 정의 5
제 2 절 다국적기업의 특징 5
1. 거대한 경제력 5
2. 강력한 기술력 6
3. 집권화와 분권화 6
4. 내부화 7
5. 범세계적 분업 7
6. 지역적 계층화 8
7. 초국경적 기업활동 8

제 3 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유형 9
제 1 절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한 조세회피 9
1. 이전가격 조작의 의의 9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10
(1) 법인세율의 차이 10
(2) 관세 10
(3) 외환통제 11
(4)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11
(5) 시장확보 및 유지 12
(6) 신설 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 12
3. 이전가격조작의 한계 12
4. 이전가격 관리정책 13
(1) 비교가능가격산정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14
(2) 재판매가격감산법(resale-minus method) 14
(3) 원가계산법(cost-plus method) 14
(4)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15
(5)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16
제 2 절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16
1. 경과세국의 유형 16
(1) 무세국 16
(2) 저세율국 16
(3) 국외소득 면세국(tax shelters) 18
(4) 특정형태 회사나 사업에 특혜를 주는 국가(tax resorts) 18
2. 경과세국 이용 형태 18
(1) 특수회사의 설립 19
(2) 은행계좌의 이용 19
(3) 무형자산의 이용 19
(4) 판매회사의 설립 19
(5) 금융회사의 설립 20
(6) 해운회사의 설립 20
(7) 은행 20
(8) 용역활동 20
(9) 신탁회사 21
제 3 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1
1. 조세조약의 의의 21
2. 조세조약 이용의 방지대책 22
(1) 수익적 소유자 개념 22
(2) 정보의 교환 22
(3) 거주자 증명제도 22
(4) 특수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전의 배제 22
3.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현황 23
제 4 절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 26
1. 과소자본의 개념 27
2.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28

제 4 장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29
제 1 절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29
제 2 절 국내진출 외국기업 세수현황 30
제 3 절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형 31
1.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31
2. 고정사업장 소득의 귀속사실 은폐 31
3. 업태위장 31
4. 분리계약에 의한 소득원천지 조작 31
5. 대체가격조작 32
6. 본점경비 과다공제 32
제 5 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전략 34
제 1 절 우리나라 국제조세전략의 대응방안 3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36
< 참 고 문 헌 > 37

< 표 차 례 >
<표 1> 경과세국 국가의 유형 17
<표 2> 이중과세 <font color=<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1980년대에 시작된 경제의 범 세계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각 국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지구경제라는 단일개념으로 형성하고 있다. 지역경제단위로서의 국민경제의 개념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으며, 각 국의 기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경쟁기업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의 범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곳에 최적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가장 조세부담이 적고 재테크에 유리한 곳으로 소득을 이전시킨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전략은 세계경제나 국제분업체제의 본질과 특성을 빠른 속도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각 국의 산업특화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세무, 경영관리능력으로 각 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업전체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인 행위가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나타나 해당국가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심 재 현, <다국적기업경영론>, 경음사, 1988.
강 태 구, <다국적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1994.
권 정 렬, <다국적기업론 -전략과 진출->, 학문사, 1984.
김 철, <다국적기업론>, 법문사, 1999.
김 권 수, <다국적기업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안 세 영, <다국적기업경제학>, 박영사, 1997.
설 영 기, <다국적기업경영론>, 일신사, 1993.
N.S 파테미, G.W 윌리엄즈, <다국적기업론>, 법문사, 1981.
리처드 E. 케이브스, <다국적기업과 경제분석>, 법문사, 1985.
송 면, 김 영 래, <국제경영론>, 박영사, 1985.
서 근 태, <국제경제론>, 경세원, 1992.
김 중 배,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 형설출판사, 1999.
김 원 수, <현대기업론>, 문음사, 1990.
박 진 근, <국제경제학>, 박영문화사, 1987.
이 용 섭, <국제조세>, 세경사, 1996.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pf.re.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회피처] 조세회피 24페이지
    제 1장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고 기업의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투자 대상국은 물론 투자모국의 제도나 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진출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 [무역회계] 조세회피 3페이지
    1. 조세회피의 정의 조세회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 하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법 10페이지
    REPORT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법 과목: 담당교수: 학번: 이름: 제출일: 목차 서론.... 본론..... 1국제조세의 개념과 조세원칙 2 국제 이중과세 1개념 2형태 3국제이중과세 방지 방안 1)외국소득면제제도 2) 외국세액공제제도 3)외국소득면제제도와 외국세액..
  • 국제조세전략 프리젠테이션 18페이지
    국 제 조 세 전 략 목 차 다국적 기업과 국제이중과세 국제 이중과세 방지 방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과 국제조세 조 세 회 피 처 다국적 기업과 국제이중과세 1. 조세원칙 -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 조세의 두 가지 개념 ..
  • 조세회피 3페이지
    1. 조세회피의 정의 조세회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 하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 6페이지
    - 차 례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조세의 개념 2. 조세 원칙 3. 다국적 기업 4. 글로벌 조세관리 5. 다국적 기업과 조세회피 6. 다국적 기업과 조세회피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Ⅰ. 서 론 최근 국제화 추세와 함께 국세 조세라는 용어를 우리..
  • 조세전쟁,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국가별대응방안,조세해피사례 40페이지
    조세 전쟁 목 차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02 주제 및 개념 소개 01 국가별 대응 방안 03 새로운 방안 제시 04 주제 및 개념 소개 01 주제 및 개념 소개 01 “ 인간 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가 있다 .” 주제 및 개념 소개 01 “ 하나는 죽음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경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