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연혁 및 입법 배경
1. 연혁
2. 입법배경
Ⅱ.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
Ⅲ. 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2. 장애인의 기준
Ⅳ. 장애인복지의 방향(기본시책의 강구)
1. 장애 발생 예방
2. 재활정책의 강구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Ⅴ. 장애인복지급여(복지조치)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무
2.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3. 자동차·보조견
4. 자립지원
5. 장애수당·보호수당
6. 재활 연구 지원
Ⅵ 장애인복지의 비용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수납
3.비용의 보조
Ⅶ 관리운영
1.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장애인복지상담원
3.실천기관과 위탁
4. 장애판정 위원회
Ⅷ 판례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1)동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개인적 차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화시켜 동법 제 8조에서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법 제 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로, 사회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Ⅲ 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1)동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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