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연혁 및 입법 배경
1. 연혁
2. 입법배경
Ⅱ.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
Ⅲ. 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2. 장애인의 기준
Ⅳ. 장애인복지의 방향(기본시책의 강구)
1. 장애 발생 예방
2. 재활정책의 강구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Ⅴ. 장애인복지급여(복지조치)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무
2.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3. 자동차·보조견
4. 자립지원
5. 장애수당·보호수당
6. 재활 연구 지원
Ⅵ 장애인복지의 비용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수납
3.비용의 보조
Ⅶ 관리운영
1.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장애인복지상담원
3.실천기관과 위탁
4. 장애판정 위원회
Ⅷ 판례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1)동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개인적 차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화시켜 동법 제 8조에서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법 제 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로, 사회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Ⅲ 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1)동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페이지
    1.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빈민구호로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 나라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윤리와 과제00 15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 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
  •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 4 페이지
    Ⅰ 서론 21C에 접어들면서 산업발달과 함께 국민의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양식과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인간 삶의 양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중에..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페이지
    Ⅰ.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의 보완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
  • [장애인근로자복지] 장애인의 고용여건, 장애인 근로자의 여건, 사회복지사의 역할 12 페이지
    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현대에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나타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이 가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