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연혁
2. 법의 목적
3. 대상자(수급권자) 규정
4. 급여내용규정
5. 관리운영
6. 쟁점 및 개혁방향
7. 재정 : 보장비용

본문내용

연혁
기본사항
조선구호령(1944년 : 조선총독부) → 저소득·생활무능력자 대상, 최소한의 구호
생활보호법(1961년 : 군사정부) → 조선구호령 답습, 단순생계 보호
전문개정 생활보호법(1982년 : 신군사정부) → 제도 내용 보완 : 자활지원 규정 첨가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 국민의 정부)
→ 8월 9일 보건복지상임위 통과, 8월 12일 206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9월 7일 대통령 공포, 2000년 10월 1일 시행
→ 전면개정, '보호'에서 '권리'로 획기적 변화
→ 인구학적기준과 노동력기준폐지, 재산기준, 부양의무기준 등 엄격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서(1999년 3월 4일)
1997년 말 IMF의 관리 체제로 편입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1998년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여, 1999년도 1월 현재 실업률 8.5%에 실업자 수는 17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 2∼3월에는 실업자의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이다.
(중략)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길은 너무나 뚜렷하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지도하는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는 이러한 법 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략) 특히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예외적인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송근원·김태성 공저(2000),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세부적인 규정)
이영환 외(2003), {더불어 사는 사회 안전망 만들기},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세미나 자료)
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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