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환경보호의법적문제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

제 1편 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가지 테마
제 1주제 : 자연의 권리주체성
제 2주제 : 제 3세대 인권
제 3주제 : 핵 에너지의 사용과 미래 세대 보호

제 2편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제 1장 : 서론
제 2장 : 독일 헌법상의 환경 보호
제 3장 : 독일 행정법상의 환경 보호
제 4장 독일 통일과 환경 보호
제 5장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제 6장 요약 및 한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제 1편 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제 1주제 : 자연의 권리주체성
인류는 현재 매우 심각한 환경 문제에 처해 있다. 지금 지구의 환경 상태는 오염의 상태를 넘어서 파국 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문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환경위기의 해결에는 모든 학문과 모든 활동이 동원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지구상의 생태계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규범 정립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사명으로 하는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학에도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곧 17, 19세기에 법학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고, 19, 20세기에 사회적 정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법학은 자연적 생활 기반의 위험이 처하여 인간과 그 밖의 피조물과의 형제에 fratenite의 확립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환경파괴에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 주체성이 오늘날의 법 이론 및 법 체계와 결합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권리 주체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연에게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면 자연의 권리는 어떤 것일 것이며 그 결과는 현재의 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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