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이라크전쟁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이라크전쟁의 주요특징
*국제질서에서의 선제공격독트린에 대한 보편성가시화
*팍스아메리카나를 통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첨단무기를 중심으로한 군사혁신

3.팍스 아메리카나 국제질서의 도전과 과제
*유엔의 위상회복문제
*여타강대국과 미국의 관계회복문제
*하드파워의 한계와 소프트파워의 한계
*중동질서의 재편문제

4.미국의 군사행동주장이유에 대한 평가

5.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유엔기능회복을 위한 국제법적 대책

6.결론

본문내용

Ⅲ.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국제질서의 도전과 과제
포스트 이라크 국제질서를 관망하는 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주도에 의한 평화, 소위 'Pax Americana'가 앞으로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길잡이가 되리라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면서 미국이 과거 어느 제국에 비해서도 유례 없는 압도적 우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지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미국 혼자 마음대로 국제정치를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를 들고 왔다. 포스트 이라크 국제질서에서의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유엔의 위상 회복 문제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유엔이 중요한 파트너인 것은 인정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파트너는 될 수 없다는 것, 즉 유엔이 책임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말해 이번 전쟁을 주도한 미국은 아랍권이나 유럽의 반감을 의식해 유엔을 커버(cover)로 활용하려할 뿐 적극적 역할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전쟁의 부담을 미·영 양국이었으니 전후 복구도 미·영이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은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WFP)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데 국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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