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 재산권과 '현실정보사회' 모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4.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5. 디지털화와 상표권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6. 링크하고 공유하라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7.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8. 소프트웨어 특허 ― 위기의 산업
9.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몇 년 사이에 가히 폭발적인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그 변화는 우리도 알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법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만큼이나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논쟁이 가속화되었는데 그 예로 1998년 미국은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통과시켰고 1999년에는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

이런 사건의 문제점은 첫째로 지적 재산권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 강화경향 자체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공동체의 문화,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논쟁들도 벌어지는데 하나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충돌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지적 재산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기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참고 자료

홍성태外,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정부론]인터넷저작권과 앞으로의 대안 14 페이지
    인터넷은 우리생활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 각국의 경제발전 내지 사업구조의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임에 틀림없다. 최근 5년간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 세계..
  • [인터넷] 인터넷정보공유와지적재산권 4 페이지
    이 주장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혹은 오픈소스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둘째, 소프트웨어를 이웃..
  • [정보화사회]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4 페이지
    요즘 자주 논란되는 생명공학특허나 비즈니스 방법특허(Business Method Patent)와 같이 특허제도는 무한적인 영역 확장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비트와 네트의 결합을 상징하는 `냅스터`나 `소리바다..
  • 인터넷과 저작권침해 15 페이지
    (1)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이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그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의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넷(ARPANET)이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
  • [지적재산권A+]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과 필요성고찰 및 정보공유 교육적대안방안 사례.. 22 페이지
    Ⅱ. 지적 재산권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한국 지적재산권 현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쉽게 책을 복사, 제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통신과 인터넷..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