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규제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온천
2. 인삼
3. 비디오

본문내용

1. 온천
* 온천법시행령
제10조의2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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