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론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2.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2) 호주제가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
3.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도 폐지 관련 현황
2) 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도 폐지의 당위성
4) 호주제도의 폐해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호주제도 폐지후 그 대안들
Ⅲ. 결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한 방법으로 가정 내부에서는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여 호주를 없애고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2.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www.root.or.kr/
3. 여성부, http://www.moge.go.kr/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EBS 여론광장, 2003년 3월 8일 토요일 방송
세계여성의 날 특집-호주제 폐지, 아직 시기상조인가?
6. KBS 추적 60분, 2003년 4월 5일 토요일 방송
끝나지 않은 성차별의 비극, 호주제 민법 제 781조를 폐지하라!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20페이지
    수호론자 입장 5.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6. 우리나라 호주 ... ) 6. 우리나라 호주제의 형성 ④ 호주는 가족의 혼인과 입양에 대하여 ... ) 제도의 개념 - 가 ( 家 ) 제도의 기원 2. 호주 - 호주의 의의
  • 호주제 7페이지
    .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한다.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 호주제 11페이지
    왜곡하여 호주제호주상속제를 강제로 이식하였다. 장자가 호주권과 재산 ... 상속권을 독점하는 호주제가 이식됨으로써, 우리의 가족제도는 강력한 호주 ... 가족법 개정안 호 주 제 Ⅰ 개요 1. 정의 1) 호주제도 : 민법상
  • 호주제 3페이지
    1.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 취급하고 있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나) 호주승계
  • 호주제 3페이지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 개정안 가. 호주에게 우월 ... 위해 ? 현행 호주제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 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민법 778조의 ‘호주의 정의’, 781조의
  • 호주제 7페이지
    호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주지위가 계승된다는 점이다. 호주지위는 피승계 ... . 이러한 남성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만 봐도 호주제의 모순(矛盾)을 살펴 ... 있다. 물론 호주제 폐지가 가정파괴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지만 호주제도
  • 호주제 2페이지
    1.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 ...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습니다 ... .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