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사형제도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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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론
이전의 우리 역사는 '사형제도 찬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형'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천부인권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주장되었고 '시민혁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는 사실이 자명한 진리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본 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면 이의를 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구제불능인 그런 자들을 살려두면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수학공식이 아니며 무한가지로 많은 것도 아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자들 역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오십보 백보인 자들이 그 귀중한 생명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은 전체주의 사회를 연상케 한다. '선량한 다수를 위해 너희는 죽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이 올바를 것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주장은 '사형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형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 아닌 '무기징역'이란 방식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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